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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상위험이란?
 
바다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세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특히, 해상무역을 주로 하는 상인들에게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화물 선박<출처-픽사베이>
영국에서 1906년 만들어진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은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도 해상보험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법을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다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과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으로 분류됩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를 의미하며,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은 배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주로 인위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풍랑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으로는 침몰·좌초·충돌, 악천후, 행방불명 등이 있습니다. 침몰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좌초는 배가 암초에 얹히는 것을, 충돌은 배와 배가 서로 맞부딪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배가 가라앉았다는 사고는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악천후는 항해를 하기 어려운 나쁜 날씨로 태풍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항해 도중 정해진 기간 동안 배와 연락이 두절되면 이를 행방불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위험들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항목으로 해상보험에서 다뤄졌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배의 화물을 운반
반면,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으로는 투하(Jettison),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해적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과 관련있는 경우가 많아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당시 무역선은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싣고 가다보면 악천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배에 실린 화물을 물속으로 던지는 것을 투하(Jettison)라고 했습니다. 후에 도착하면 버려진 화물에 대한 손해를 물건이 온전히 도착한 화물주인들과 배주인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보상하였습니다. 자신의 배와 화물이 안전할 수 있던 것은 투하된 화물 주인의 희생 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은 배를 소유하거나 빌린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선장이나 선원의 고의로 행해지는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선장이나 선원이 고의로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적은 ‘폭동을 일으키는 승객과 육지로부터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해적을 넘어 승객과 육지에서의 공격도 해적이라고 정의한 점이 신기했습니다. 이 위험들은 모두 ‘해상위험’이라는 항목으로 해상보험에서 다뤄졌습니다.
 

평화로운 바다 위에서 본 하늘
이렇게 분류된 위험들은 해상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거나 승선자가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직도 배가 좌초하거나 침몰, 충돌하는 사고는 몇몇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며 동시에 사고시 빠른 조치를 해 피해를 줄이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해양경찰청도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해양경찰청 온라인 기자
                                                                                                   이    난    희


[출처]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상위험이란?|작성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